법률사무소 번화 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게되면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재산분할 부분입니다. 특히나 일종의 밈으로 여겨지는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란 문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5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일종의 '가성비'로 재산분할을 잘 받을 수 있는지, 10년 혼인생활을 유지한 경우 5:5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문장이 사실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궁금하게 여기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산분할과 유책사유의 상관성이 있는지(즉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의 기여도, 재산분할의 판단기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의 진위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번화에서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다툼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혼 진행시 '양육비'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자가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즉, 자녀를 양육하는 대신에 양육권이 없는 자는 그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무제한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친권, 양육권이란? 양육권 결정 기준, 양육비, 과거양육비 및 과거양육비 청구, 양육권 변경, 양육비 변경 그리고 과연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정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 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친권/양육권의 개념 및 결정 기준에 대하여  친권과 양육권은 개념이 조금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국도 교통사고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을 알아보기도 하고 교통사고 변호사 / 교통전문변호사를 확인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착수금이 매우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발생시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거나, 선임료 부담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특약을 알아보고,번화 교통전문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특약이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특약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사적 문제(벌금, 형사소송 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요즘 들어 메세지로 (국외발신) 등의 스팸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문자를 통하여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과거 단체 문자메시지 발송(문발)을 통하여 진행한 것과 다르게 요즘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단순 악성 앱 설치가 아닌 피해자의 성향에 따라 부업사기 및 로맨스 스캠으로 변화되기도 하는 등 더욱 사기의 유형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미싱 유형, 스미싱 사례(청첩장 스미싱, 부고 스미싱 등)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당했다면 당장 해야할 스미싱 신고, 스미싱..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인터넷 상에서 다툼이 생긴 경우 전화번호를 맘대로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내 전화번호를 맘대로 이용해서 게시판에 올리는 등의 행위가 그 예시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전화번호유포, 전화번호사칭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골려먹기 위해서 인터넷에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경우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이 있으나,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남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유포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번호 유포고소할 수 있나요?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