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위험한물건 특수폭행 벌금형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야간에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상대방을 야구 배트와 유사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특수폭행'의 점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속 수사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비가 발생한 사실 관계에서 의뢰인이 일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범죄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양형 요소를 정리하였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범죄 당시 체포되었기에 범죄 사실 자체를 계속해서 인정하며 양형 자료를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폭행을 행한 '특수폭행' 사건이기에 그 죄질이 중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단계를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당시 사실 관계를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다툼을 하게된 정황 등을 명백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