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시간 끌어요, 형사 고소 전략과 타이밍 조절법

 

“합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만 기대다가 정작 고소 타이밍을 놓치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번 글에선 ‘합의 말만 하며 시간 끄는’ 가해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합의 전략과 형사고소 타이밍 조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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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상황,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 📞 “이번 주에 돈 드릴게요!” → 다음 주도 똑같은 말
• 📩 “돈이 없어서 기다려주세요” → 그런데 SNS 보니 해외여행 중
• 📜 “합의는 할 건데, 고소만 안 하시면…” → 6개월 후엔 공소시효 종료

가해자의 “합의할게요”는 진심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형사 고소만 피하려는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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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가. 300만 원 받고 고소 안 했다가 그대로 잠수

가해자가 “합의하겠다”며 일부 금액만 지급 → 이후 연락 두절 고소 해도 피의자 특정 안되고 피해자만 손해 → 실제로 “임시 합의금” 받은 뒤 사라지는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나. 고소 미루는 동안 증거 삭제

고소 안 하고 기다리는 사이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됨 가해자 측은 “처음부터 빌린 게 아니었다” 주장 → 증거 없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밖에 없어지니, 형사 처벌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다. “변호사 선임 중입니다” 말만 반복

“지금 변호사에게 위임하려고요. 곧 연락드릴게요” → 계속 기다리게 만들다 고소 타이밍 놓치게 함 → 그대로 잠수, 심한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는 경우도 발생

 

➡️ 위 사례 모두에서 **공통된 패턴은 "기다리게 한 후 고소를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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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상황, 이렇게 대응하세요

 

• 📍 “합의할게요”라고 하면, 기한과 액수 명시된 합의서 요청
• 📍 내용증명 발송: 기한 내 이행 없으면 고소 예정이라 통보
• 📍 “일부라도 받자” 생각하지 말고, 분할 합의라도 명백하고 확실하게 서면으로
• 📍 고소 후에 합의도 가능하니,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 핵심은 기다릴 거면 증거라도 챙기고, 진짜로 대응할 거면 서류부터 챙기자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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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4가지

• 1️⃣ 합의 금액 (총액 / 지급 방식, 아주 명백히 해야하는 부분)
• 2️⃣ 지급 기한 (날짜 + 시점 명시)
• 3️⃣ 합의의 내용
• 4️⃣ 서명, 날인 + 연락처 포함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인감증명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위 항목은 기본적인 것이고, 상황에 따라 합의서 작성에 들어가야할 내용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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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

 

Q1. “일부라도 받으면 다시 고소 못하나요?” →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고소가 한 번 취하된다면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건부 합의라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일부 합의의 경우 형사 합의가 아닌 민사상의 금전 반환 합의라는 점을 명백히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2. “내용증명 안 보내도 고소되나요?” → 예. 단, 고소 전 통보로 신중함을 보여줄 수 있으며 실제로 감정이 덜 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됩니다.

 

Q3. “합의하겠다는 카톡, 증거 되나요?” → 예. 특히 금액/기한 언급이 있는 경우 매우 유효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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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체크리스트

• 🔲 합의 금액이 명확하게 나왔나요?
• 🔲 합의 기한을 넘기고 있진 않나요?
• 🔲 내용증명이나 서면 교환은 했나요?
• 🔲 증거(카톡, 문자, 이체내역)는 충분한가요?

합의는 전략입니다. 합의할 것 같아서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니라 착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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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말보다 문서가 우선입니다

형사 고소의 ‘합의’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는지, 서류를 썼는지, 기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또한 범죄의 종류에 따라 한번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지도 못하고, 합의금 전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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