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핀테크 산업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특히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에서는 인력 중심의 전통적 방식으로는 이상거래 탐지와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AI(인공지능) 또는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반의 AML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도입은 단순한 효율성 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내부통제체계와의 정합성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AI·RPA 기반 AML 솔루션 도입 시 꼭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5가지를 중심으로,금융당국의 최근 입장과 실제 기업 사례, 그리고 법무팀이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1. 왜 지금 AI·RPA 기반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인가요? 핀..

특금법 · 금융보안 핀테크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금세탁방지의 핵심 체크리스트 7가지 4편 “이거 STR 보고해야 하는 거래 맞나요?”“그냥 애매한데, 보고 안 하면 안 되나요?” 요즘은 핀테크 회사가 크든 작든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하고,그 중심에 바로 STR, 의심거래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 보고하면 과잉대응 같고,🔸 안 하면 나중에 FIU에서 제재 받을까 불안하고,🔸 ‘의심거래’ 기준도 딱 떨어지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거래 금액은 크지 않은데요?” →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정황이 애매해서 패스했어요.” → FIU는 그걸 문제 삼습니다.“법무팀 검토 없이 누락됐어요.” → 회사 책임 + 형사처벌로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