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불법 리딩방(투자사기, 피해사기환급법 위반) 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알게 된 가해자의 주식 투자 리딩을 받으며 수억 이상의 손실을 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유행하는 리딩사기(투자사기)의 전형이었고, 이용된 대포통장 등의 단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신속한 고소와 가압류 등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피해를 입은 후 신속하게 관련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고, 빠르게 고소장을 제출한 후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은 단서들을 모두 토대로 하여 사기 일당들이 검거되기 시작하였고, 그 중 관리자급의 가해자도 검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가해자는 피해..

변호사의 본질로 돌아가서(back to basic)  2002년 변호사 수 : 약 5,000명2024년 변호사 수 : 약 35,000명  불과 20년 만에 변호사 수는약 593% 증가했습니다.  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대중들의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반대로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지며'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직업윤리는 날이 갈수록 그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직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 팀을 꾸려,직접 사건을 맡을 것처럼 의뢰인에게 비싼 돈을 받지만,실제로는 신입 변호사 혼자 일을 다 하는 상황이 흔해진 건 우연이 아닙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그리고 3년 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하는 신입 변호사였습니다..

1. 사건명 본 사건은 투자 강의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상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매니저 등 본 건 관련 업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회사의 귀책에 대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과실을 책정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하였고, 실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나아가기 이전에 상대방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민사상 합의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