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최근 들어 범죄수익이 가상자산으로 은닉되는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계좌나 차명 부동산이 주된 은닉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은닉처로 등장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빠르게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다는 특징 덕분에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범죄와 연결된 가상자산을 국가가 법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까요? 전통적인 현금이나 부동산은 몰수와 추징을 통해 회수가 가능했지만,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형태까지 동일한 잣대로 다룰 수 있는지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기록 보관과 의심거래 보고 의무가 부과되면서, ..

법률사무소 번화가 국내 대표 블록체인 전문 단체인 오픈블록체인협회의 정회원사로 새롭게 합류하였습니다. 이번 가입을 통해 번화는 가상자산과 핀테크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픈블록체인협회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협회입니다. 현재 NH 농협, 신한, 하나은행 등 국내 최대 금융사와 토스뱅크, 케이뱅크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 제안, 기술 표준화, 산업 연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번화는 가상자산, 금융, 핀테크 분야에서 다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