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2020년 기준 법원의 전체 선고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34.3% 가량이라고 합니다. 대체 집행유예 뜻이 무엇인지, 전과 기록에 어떻게 남는 것인지 기소유예와 집행유예 그리고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를 받는 속칭 '쌍집행유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집행유예 뜻 확인하기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