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운전대도 안 잡았는데 징역?! (방조죄) "운전을 안 했는데, 왜 저까지 처벌받나요..?""운전대를 잡지도 않았는데, 벌금 5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달에도 50명이 넘게 교통사건 문제로 상담 오신의뢰인 분들을 상담하다 보니 매번 듣는 질문입니다. 최근 친구, 가족, 지인이 술을 마시고의뢰인은 그냥 조수석에 앉았을 뿐인데음주운전 방조죄로 경찰서에 출석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판례로 벌금 3~500만 원 수준의 처벌부터 시작해징역형 6개월~1년까지 선고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이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어떤 기준으로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는지부터무죄 주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