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등 에어비앤비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에어비앤비 신고, 에어비앤비 단속에 당한 경우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남들 말 듣고 에어비앤비 부업을 시작 했는데 불법일까요? - 에어비앤비 영업 불법 여부 확인하기 에어비앤비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어떠한 경우에 에어비앤비 단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내국인이 숙박하는 경우 그 경우를 불문하고 '불법'입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규정 등 으로 인하여 위법 행위가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벌칙) ①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