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본 사건은 투자 강의 사기 피해로 인한 '민사상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한 지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형사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었으나 사실상 피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매니저 등 본 건 관련 업자들과 연락이 닿았고 이를 기화로 하여 회사의 귀책에 대하여 증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 회사와 의뢰인 사이에서 남긴 증거들을 토대로 하여, 과실을 책정하고 의뢰인의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요청하였고, 실제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나아가기 이전에 상대방의 리스크를 적절하게 고지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회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의뢰인과 민사상 합의를 진..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스포츠 사업을 한다는 지인 A씨의 설득으로 일부 금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투자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금액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초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고, 투자금을 받은 지인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인 A씨의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과 약정한 수익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실 관계들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방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A씨의 부탁으로 A씨 소유의 차량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하여주었다가 차량의 점유자인 B씨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동네에서 어릴적부터 알고 지내온 형인 A씨가 자신의 차량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우니 잠시 명의 이전을 의뢰인 명의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위 차량을 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며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고, 대부업체는 B씨로부터 소정의 금원을 받고 차량 점유권을 재차 B씨에게 넘겨 B씨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를 찾아가 차량의 소유권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