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2

성범죄, 아이폰 16, 갤럭시S23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오늘은 포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면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되고 갤럭시는 된다는 등 여러 소문들이 편재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된다는데사실인가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카촬 혹은 불법 촬영물 전송 등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렌식이 비교적 자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 AFU, BFU 이게 대체 뭔가요? 먼저 포렌식 이야기를 하기 ..

🚩강제추행, 카촬 - 억울한 신고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

성공 사례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