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헌팅술집 등이 많은 번화가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서로 호감을 느껴 함께 숙박업소에 갔지만,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처음부터 자발적인 만남이었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성범죄는 단순한 사실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 이태원, 강남, 홍대 등 번화가에서는 술자리에서 남녀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음주와 동반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정말 억울하게 자신과의 고의는 상관 없게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범행을 쉽게 시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의 관계,짧은 만남이었지만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혐의는 준강간.처벌 걱정에 불안해하던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은 어플 만남을 계기로 시작된 성범죄 혐의 사건에서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형자료 제출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당사자간 연락하기는 어렵기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준강간' 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 차원에서 사실 관계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의자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과거 아동청소년과 연락하던 중 관련 성착취물을 소지했던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이 내용을 알게된 후 모든 가해자들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으며,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범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들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빠르게 잡힌 경찰 조사를 동행하여 조서를 남겼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양형과 관련된 자료들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연락 자체가 어려웠던 관계로 실제 합의에 이르지까지는 않았으나 참작할 내용들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요청하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오늘은 포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보면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되고 갤럭시는 된다는 등 여러 소문들이 편재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된다는데사실인가요?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카촬 혹은 불법 촬영물 전송 등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렌식이 비교적 자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 AFU, BFU 이게 대체 뭔가요? 먼저 포렌식 이야기를 하기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