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이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성적인 대화를 친구와 많이 나누는 사람이었고 이러한 대화 내용을 본 누군가가 의뢰인을 고발하게 된 사안입니다. 실제 고발 내용은 넓은 범위의 기간 동안에 의뢰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취지로 파악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일반 성매매 사건에서는 1. 성구매자나 성판매자 중 한 쪽이 자백하였거나, 2. 성판매자 업소 측의 장부가 노출되거나, 3.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범죄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부분이 있음에도 성매매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