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2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8년이 넘었는데 지금 고소한다고?

네, 8년 전 쓴 댓글이여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요..?”“이미 지웠는데, 이제 와서 고소장이 날아온다고요?” 이 말을 들으신 의뢰인 분들대부분 이렇게 말씀주십니다. 이게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글 쓴지 몇 년이 지났든 간에,피해자가 언제 알았냐에 따라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기준부터대처 방법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간 2,000건 이상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모두 변호사가 직접 담당해 온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먼저 명예훼손죄 공소시효에 대해서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국가가 죄를 물을 수 있는 유통기한입니다. 예를 들어볼께요.A가 B한테 욕..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한 마디 잘못해서 벌금 + 전과?!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 한 마디 잘못해서 벌금 + 전과?! "사건 접수됐고, 출석하셔야 합니다."​​사고 후 병원 치료도 받고 있었고,보험사랑도 연락하고 있는데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온 연락 한 통.​​"그냥 접촉사고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출석하래요.."​​하루에도 두 세번씩,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를 받고머릿속이 복잡해지신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경찰서 접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더 나아가, 왜 한 마디 실수로 벌금 + 전과까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딱 3분만 투자하셔도 어떻게 대응해야손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지 마스터 하실거라 자부합니다.​​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년 간 2,000건 이상 모든 사건을사무장에게..

교통사건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