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검사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범죄로 적발되는 경우 소변 간이 검사부터 모발, 혈액 등을 이용한 검사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체내의 마약을 검사하게 됩니다. 사우나에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탈색을 하는 등 몇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면 마약 검사를 하더라도 검출이 되지 않는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탈색 하면 마약 검사를 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텔레그램 등에서 사실과 다른 소문들이 퍼져있다는 것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만 듣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는 오히려 나쁜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 검사를 어떻게 하나요?  먼저 마약 검사가 실무상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포렌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사건을 다루다보면 포렌식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되고 갤럭시는 된다는 등 여러 소문들이 편재하고 있는데 과연 사실일까요? 아이폰은 포렌식이 안된다는데사실인가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포렌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마약 범죄의 특성상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비밀 대화, 가상자산(암호화폐) 전송 등이 거의 반 필수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포렌식이 비교적 자주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과연 포렌식이 가능할까요? - AFU, BFU 이게 대체 뭔가요..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마약류 단순 투약 및 필로폰 전달책(속칭 ' 드라퍼') 역할로 기소 당하여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퍼 역할 범죄사실 부분의 경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기에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필로폰 전달책 역할 부분은 부인하며 재판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투약 사실의 경우 이미 국과수의 감정에서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 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판매의 경우 CCTV 자료 등 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러한 사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판 단계에서 적절하게..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 한번 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본 건 재판 당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임에도 마약류관리법 향정 위반의 범죄사실로 다시 한번 공판정에 서게 된 사건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쌍집행유예 관련 포스팅은 이전 글 참조    본 사건은 결국 동종 전과 실형, 집행유예 2건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 한 번 향정 투약으로 인하여 재판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집행유예 중 집행유예 (속칭 '쌍집행유예, 쌍집유') 가 가능한지 요건을 검토하고 본 건 범죄 사실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