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색 및 왁싱 등을 주기적으로 해왔기에, 의심을 더욱 받고 조사 중 마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의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기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했다고 볼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매수를 하고 흡연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자백을 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기소로 이어진 총 실제 매수 금액이 1,000만원 가량에 이를 정도였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