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 A는 제3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패소한 후 제3자에게 원금 및 이자 총 2억 가량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제3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압류추심 명령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년 후 제3자는 사망하고 의뢰인에 대한 채권은 제3자의 자녀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는 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본인의 아파트에 B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제3자의 자녀는 의뢰인 A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B에게 경료해 준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