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영문도 모른 채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형법상 '강간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강간죄란 상대방이 반항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유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①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확보하였고,② 상대방 여성의 모습이 준강간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