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상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07.14 - [법률 아카이브/금융&핀테크] -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3] 디지털자산업 진입 규제의 모든 것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5편에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장에서는 디지털자산 발행을 위한 신고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발행 신고서)을, 제2장에서는 디지털자산의 상장에 대한 사항(디지털자산 시장)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디지털자산의 ‘발행’이란 무엇인가? “디지털자산도 결국 코인이잖아?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냐?”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합니다.2025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등장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해설 시리즈 2탄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도 디지털자산업은 존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법제도의 부재로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었는데요.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러한 산업의 유형이 명확해지고,산업 유형의 성격에 따른 법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규제는 비즈니스의 걸림돌이 아니라 경쟁력이다’라는 번화의 모토 처럼 이러한 규정들은 규제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사업 운영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규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갖게하는 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디지털자산업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