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본 사건은 상습 절도 행위로 인한 '구속 영장'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수 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절도로 수사가 진행중인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건을 절도하는 습벽이 발현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가 많은 것에 더하여 동종 범죄로 체포되었는바 바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물론 범죄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절도의 습벽까지도 모두 인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 절도품들의 가액이 매우 낮다는 점, 피의자가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처벌도 중요하나 병원에서의 정신적인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사유들을 적절하게 주장하..

1. 사건명 본 사건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스포츠 사업을 한다는 지인 A씨의 설득으로 일부 금원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투자 내용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금액을 적절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초 계약서 내용과 상이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고, 투자금을 받은 지인 A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인 A씨의 사업 자체에 대한 의문과 약정한 수익금 미지급 등 다양한 사실 관계들을 포함하여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요..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카촬반포)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금원을 뺏고, 성폭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카메라 촬영까지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특수강도' 라는 중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의 경우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특수강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성폭법(카촬반포)의 범죄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법 위반 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공범으로 몰려 공동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친구들에게 일부 금원을 투자한 사실은 있었으나 거의 주범 급으로 몰리게 되어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후 성매매알선법 위반의 사실상 주범으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재 공범으로 몰리는 자들에게 투자를 한 적이 있고, 몇 차례 다른 친구들을 해당 업소에 소개해준 적..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