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무죄', 성폭법위반 등 '집행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카촬반포)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금원을 뺏고, 성폭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카메라 촬영까지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특수강도' 라는 중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의 경우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특수강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성폭법(카촬반포)의 범죄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증거기록 및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 법리적으로 특수강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재판 시작부터 특수강도 기소 부분에 대한 법리적 무죄 주장을 이어나갔고, 성폭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인하여 결국 의뢰인은 중범죄인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고 컴퓨터등사용사기로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범죄 부분에 대하여서도 다른 공범들과 다르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결국 의뢰인은

특수강도 범죄에 대하여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성폭법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서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