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 및 의뢰인의 지인과 모임을 가지던 중, 지인의 성범죄 행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실제로 촬영조차 한 적이 없었으며, 강제추행을 행하거나 심지어는 방조/교사 정도에도 이르지 못하였기에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법위반(카촬)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를 행한 적도 없으며, 공범으로 범죄를 행한 것도 전혀 없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