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저장하고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모두 존재하였고, 의뢰인 역시도 범죄 사실을 완벽히 인정하며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속칭 '카촬죄')는 카메라 등 촬영이 가능한 장치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이 들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 등 공중 장소에서의 몰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