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업무상 허가 받지 않은 자사 제품 판매자들을 플랫폼 업체에 신고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해당 제품 판매자들은 플랫폼 업체에서 더 이상 제품 판매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제품 판매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본인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흔히 많은 사람들이 '영업방해'등으로 부르는 업무방해죄는 ① 고의를 가지고 ②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③ 기타 위계, ④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결국 고의가 없거나, 혹여나 고의가 있다 하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