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카촬반포)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된 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사람의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여 금원을 뺏고, 성폭법상 위반이 될 수 있는 카메라 촬영까지를 진행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특수강도' 라는 중범죄의 공범으로 몰려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실 관계의 경우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특수강도'의 경우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난 후 특수강도, 준사기, 성폭법(카촬), 성폭법(카촬반포)의 범죄로 기소되어 법원 단계에서 번화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모..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들을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피해자들 모르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이미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까지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경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 맞는 양형 자료들을 선별하여 제출하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고 조력을 펼쳤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합의도 모두 결렬되었으나, 참작할 사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은 '집행..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고, 성관계를 나누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어 해당 죄명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 위반 범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참작 사유 및 합의 등이 고려되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