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합의 없이도 재판 전략과 초기 대응이 적절하다면 충분히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술자리에서, 운전하다가 폭행/상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에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형 등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폭행/상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의 피해 상황에 따라 '합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해 범죄 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