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

🚩상해 - 살인미수에서 상해까지 '기소유예'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처음 살인미수죄로 조사가 시작된 상해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을 먹게 한 후, 경찰에 자수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하여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처음에는 살인미수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나, 실제 사실 관계상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거나 그에 준하는 증거물이 발견된 것은 아니기에 '상해'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부합하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긴밀한 합의 진행을 통하여 처벌 불원 및 합의서까지 받아내며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공 사례 2024.12.09

👊폭행 상해, 차이와 제대로 된 대응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폭행과 상해의 차이 그리고 이러한 폭행상해 범죄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형법상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어떤 식으로 대응하여야 할까요?  -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확인하기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매우 다른 범죄입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하여야 소위 "쌍방폭행"으로 불리우는 상황에서도 유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억울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