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합의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형사 고소를 고민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만 기대다가 정작 고소 타이밍을 놓치고,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번 글에선 ‘합의 말만 하며 시간 끄는’ 가해자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 합의 전략과 형사고소 타이밍 조절법 1. 이런 상황, 다들 겪어봤을 겁니다📞 “이번 주에 돈 드릴게요!” → 다음 주도 똑같은 말📩 “돈이 없어서 기다려주세요” → 그런데 SNS 보니 해외여행 중📜 “합의는 할 건데, 고소만 안 하시면…” → 6개월 후엔 공소시효 종료 가해자의 “합의할게요”는 진심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형사 고소만 피하려는 시간 끌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 실제 사례 가. 300만 ..

1. 사건명 본 사건은 부동산 투자(대여) 사기 피해로 인한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를 하기로 계약하고, 부동산 투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련 회사의 연대보증까지를 받아 놓은 사안입니다. 투자 이후 의뢰인은 별도의 금전대여까지 행하여 주었으나, 제대로 된 투자는 커녕 대여금의 변제조차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서와 대화의 증거자료 등만 가지고 번화를 찾아 오셨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민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상대방 부동산을 파악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상대방들과 합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 분은 ..

1. 사건명 본 사건은 리딩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리딩사기 조직들 중 통장 대여 조직들의 일부가 먼저 검거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인원에 한하여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역시 합의 가능 금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금액을 요청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현재 합의를 요청하는 자의 실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의 합의금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였고 의뢰인 분도 동의하여 신속히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4. 결과   이러한 ..

1. 사건명 본 사건은 리딩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리딩사기 조직들의 일부가 먼저 검거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인원에 한하여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역시 합의 가능 금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금액을 요청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현재 합의를 요청하는 자의 실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의 합의금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검거조차 되지 않은 사기 일당들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였고 의뢰인 분도 동의하여 신속..

1. 사건명 본 사건은 리딩 사기 피해로 인한 '형사 합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번화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리딩사기 조직들의 일부가 먼저 검거되어, 형사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인원에 한하여 합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역시 합의 가능 금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금액을 요청하여 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현재 합의를 요청하는 자의 실제 죄명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정도의 합의금을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검거조차 되지 않은 사기 일당들이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실제 피해 금액에 비례하여 적절한 합의금액을 산출하였고 의뢰인 분도 동의하여 신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