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문변호사 2

마약 드라퍼, 운반책 - 적발 후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드라퍼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적발 후 감형을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약 드랍은 단순투약('단투') 혹은 일회성의 매수와는 결이 다른 매우 중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범죄에 가담한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단 한번 드랍해서 좌표를 만들었는데구속될 수도 있나요?  마약 사건을 다루다 보면 단 1회 드랍 정도는 집행유예 등으로 피해갈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판매하거나 판매에 일조하는 드랍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마약,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출석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 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사건에 대하여 알아보고 경찰 수사 단계 및 양형 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제 처벌 수위 및 대응책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투약이면 거의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나요?  2~3년 정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약 단순 투약(일명 '단투')의 경우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히 양형 자료를 내고 대충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최근 마약 범죄 자체의 엄청난 증가율, 언론에서의 적극적 보도 등으로 인하여 '단순 투약 = 기소유예'의 사례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지한 마약의 종류, 양, 사실관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정말로 천차만별이기에 단순투약 범죄로 적발되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