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입니다. 교통범죄 중에서도 위험운전치상과 더불어 중한 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주치상', '뺑소니' 범죄입니다. 특가법도주치상, 도주치상죄, 도주치사죄, 뺑소니 등으로 불리우는 '도주치상죄'가 무엇이고 어떤 형량과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는 사실 관계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범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주치상죄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주치상/치사죄 형량과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 도주치사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