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수입, 흡연>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200g 정도에 해당하는 대마류를 수입하였고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의 점으로 1심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자신의 자백을 유지하면서도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적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면서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인정하는 것은 원심과 동일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 감형 사유(가담 정도, 추가 양형 자료 등)를 계속해서 제출하고 참작을 요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에서 대마 흡연을 해도 되는 것인지? 대마 흡연 후 입국시 공항에서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대마를 흡연했는데입국 할 때 검사를 따로 하나요?   얼마 전 태국에서 대마초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태국 이외에도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는 대마 합법화가 이루어졌기에 여행 중 너무 쉽게 대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한국으로 입국하며 적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 대마가 합법인 국가라는데?  태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 대마를 합법화 시킨 국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