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변호사 7

🚩마약(대마) - 판매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가 과거 기소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별도의 대마 판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대마초 판매 범죄 사실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기에 흡연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에도 응하며,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이미 의뢰인은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수사의 경우 판매 사실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확실하게 검토한 후, 흡연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모발 검사에 모두 응하였습니다. 판매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

성공 사례 2024.11.25

마약전문변호사, 대마 젤리 처벌과 대응책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번화의김병국 변호사 입니다.  최근 대마류 범죄 중 일반 액상대마(떨액 등)나 대마초가 아닌 대마젤리 혹은 대마쿠키 등과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마 젤리 섭취시에 실무상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마 젤리를 섭취하다 걸렸는데바로 구속될까요?   - 대마젤리가 무엇인가요?  과거 해외에서는 이미 대마쿠키, 대마젤리 등 대마 관련 음식들이 많이 존재해왔지만, 최근 한국에서도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를 이용한 식음료들이 다수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마젤리는 대마초를 이용해서 만든 젤리입니다. 어느 정도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대마초 자체에 비하여 향이 적은 편이라고는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