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번화 블로그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판결 확정 전 추가로 입건된 것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자백하고 상황에 맞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대마 흡연 범죄 사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시기 및 적절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본 건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집유 기간 중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선고를받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 흡연을 하게 되었고, 마약류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맞는 양형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서 대마 흡연을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특정할 수 있는 모든 흡연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 나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의 점'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고, 비트코인을 전달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탈색 및 왁싱 등을 주기적으로 해왔기에, 의심을 더욱 받고 조사 중 마약 검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구매의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가 전부였던 상황이기에,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이나 대마와 같은 불법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을 전달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했다고 볼 증거는 판매자의 진술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판매자는 이미 너무 많은 범죄 사실을 가지고 있었기에..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대마를 실제로 매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여러 번에 걸쳐 매수를 하고 흡연을 한 사실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명확하고 본인이 제대로 기억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하여서는 모두 자백을 하고 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기소로 이어진 총 실제 매수 금액이 1,000만원 가량에 이를 정도였기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적절히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위한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

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위반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해당 의뢰인은 대마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 참작을 위한 주장만을 진행하였습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대마의 양이나 흡연의 횟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였습니다. 특히나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흡연 부분 중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 실제 의뢰인의 구매 사실과 흡연 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이로 인하여 본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매수의 점'에 대하여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