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명 및 적용법령 본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본 사건의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내려야할 역에 도착한 것을 알게 되어 황급히 지하철 문을 빠져 나와 귀가를 마쳤는데 문을 빠져 나오는 도중 '의뢰인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는 혐의로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3. 전략 및 사건의 특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란 흔히 '공밀추'라고 불리우는 범죄로 대중교통 등 ..
